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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의료보험제도 개혁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값비싼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의료 보험제도는 국가 경제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 디씨에 있는 공공 보건진료소를 찾은 히스페닉계 이민자, '델씨 수아레즈"씨가 간호사에게 최근 넘어져 다친 팔을 움직여 보입니다.

가정부로 일하면서 받는 낮은 봉급으로는 생계를 겨우 유지할 뿐 보험가입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수아레즈씨는 며칠간 팔이 아파 잠을 못자 울며 지내다가 친구에게 이끌려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팔의 뼈가 부러졌다는 것이 엑스 레이검진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한번의 엑스레이 검사와 진료비는 천달라 이상이 나왔습니다. 수아레즈씨로써는 절대로 부담하기어려운 금액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병원들에게 보험유무와는 관계없이 누구에게난 응급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역시 무려진료를 제공할 형편이 않됩니다. 따라서, 병원들은 재정능력이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서 손실액을 충당하게 되고 이 때문에 보건 의료비는 날로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혜택 증진 비영리 단체인, '미국 가족들' Families USA를 이끄는 란 폴락씨는 바로 그 때문에 미국 의료경비가 그처럼 막대하다고 지적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나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경비와 보험가입 불입금이 실제로 비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전국 의료보험 학술회의에서 바락 오바마대통령은 날로 것잡을 수 없을 만큼 증가하는 의료비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8년동안 건강보험 불입금은 근로자 임금에 비해 4갑절이상 올랐다며 오바마대통령은 이 때문에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인들이 900만명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매 30초마다 업체가 파산하는 주요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올해말까지 의료비 때문에 살던집을 압류당할 위험에 처해질 미국인들의 수는 1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오바마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의료비가 가장 비싼 나라로 지적되고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서방국가입니다.

미국인들은 올 한해동안 2조 5천억달라를 의료비로 지출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7.6%에 달하고 미국인은 개인당 8,160딸라를 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폴락씨는 그럼에도 그 의료비 지출액이 전부 의료비로 충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보험대행업자 수수료와 광고비, 그리고 병원판촉 활동비, 또 서류 처리등 행정경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료기술비용과 처방약 가격, 그리고 효율성이 낮은 치료도 의료비를 높이는 또다른 요인들이라고 폴락씨는 지적합니다.

환자들이 제공받는 진료의 질적 수준은 개선되기는커녕 도리어 건강을 헤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의사들은 치료건수당 매번 돈을 받기 때문에 진료나 수술 또는 검사등의 횟수가 많을 수록 의사들의 수입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의료관련 현안들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민간재단인, Commonwealth Fund의 경제학자인 싸라 콜린스씨는 현행 보건 의료체계가 개혁되어야만 미국정부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료의 질적수준이나 치료결과를 기준으로, 치료비를 계산하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콜린스씨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오바마대통령은, 보건의료비 절감을 현 행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의 일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바마대통령은 보건 의료체계 개혁에 착수하도록 앞으로 10년간 6천 300만달라의 예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체계 개혁경비는 거의 일조달라에 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인지 그 처방에는 묘안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대통령의 소속 민주당 지도자들은 앞으로 몇 개월동안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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