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문) 이 곳 워싱턴에서 어제(26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북한자유주간'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답) 네, 이번 한 주일 동안 워싱턴 곳곳에서는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방문한 탈북자 대표단이 어제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앞에서 추모행사를 가지면서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5월2일에는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 주최 측은 북한 인권 토론회와 북한 정치수용소의 참상을 담은 사진전, 북한 인권 참상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김정일리아'상영 등을 통해 이번 한 주일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문)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들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나요?
답) 네, 이번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가 탈북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보즈워스 특사가 취임 이후 탈북자들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탈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탈북자 실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탈북자 지원단체와 인권단체들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행사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정부를 대표해 제성호 북한인권 대사가 참석하며, 행사에 참가하는 탈북자 수도 30여명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문) 조지 부시 전임 미국 대통령은 행사 때마다 거의 매번 축전을 보냈는가 하면, 2006년 행사 때는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기도 했지요. 지만, 미국에서 올해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답) 이와 관련해,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무부도 탈북자들이 정부기금을 받을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숄티 의장은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문제 등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점을 고려해 이번 행사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북한정권을 비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지난 2004년 시작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올해로 벌써 6회째를 맞는데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답) 네, 지난 6년 동안 북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권 침해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꾸준히 알리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해 제9회 서울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문)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시작된 것과 때를 같이해 서울에서는 북한 인권백서가 나왔다구요?
답) 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해마다 북한 인권백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 27일) 2009년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탈북자 50여명에 대한 심층면접과 기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개처형의 빈도가 최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구체적 증언도 확인했습니다.
문) 북한에서 최근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답)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개처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서는 비디오 유통과 같은 정보유통 행위, 마약 밀매와 같은 밀수 행위, 인신매매, 살인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이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북한이 외부세계의 압력과 내부체제 단속이라는 안팎의 요구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가 하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답) 네, 현재 북한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으며, 공장에 출근해도 일거리가 없고 임금도 제때 지불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벌이에 유리한 직장을 배치 받기 위해서 뇌물이 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받는 월급 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바치고 직장에 가지 않는 대신 장사 등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한 마디로 만성적인 경제난이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군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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