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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 대체 에너지 개발 역설: 시비거는 보수파들


미국에서 일어나는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지난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이 지구의 날은 지난 1970년에 제정된 날인데요,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로 죽어가고 있는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로 열리는 행사죠. 이날에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는데요, 올해 행사에는 세계 175개국에서 10억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행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답) 네, 바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아이오와 주, 뉴턴에 있는 풍력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역설했습니다. 아이오와 주 뉴턴이라는 동네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강조한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메이텍이라는 상표의 가전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었는데요, 지난 2007년에 문을 닫으면서 이곳에서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죠. 그런데 한 회사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 공장부지를 인수하고 이 자리에 풍력 발전기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14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문) 오바마 대통령, 이 연설에서 청정 에너지원 개발이 환경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뉴턴 시의 풍력 발전기기 공장이 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청정 에너지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그런데 청정 에너지라 하면, 태양 에너지도 있고,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연료 등 여러가지 있는데,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바람의 힘, 즉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강조했더군요?

(답) 네, 아무래도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풍력 발전기 공장을 방문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풍력이 미국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까지 미국 전기 소비량의 20% 정도를 이 풍력발전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풍력발전은 앞으로 약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자 오바마 대통령,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의 번영과 쇠퇴 여부는 이 청정 에너지 개발에 달렸다고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10년 간 청정 에너지원 개발을 포함해 친환경 기술 개발에 1천 5백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런 친환경 기술 개발은 고갈되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이 친환경 기술 개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주장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시비를 거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잡지죠? 포린 폴리시 최신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역설하고 있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소위 그린 경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네요.

(문) 기사를 보니까요, 그린 경제를 둘러 싼 일곱가지 주장을 예로 들고, 그 항목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더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항목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그린 경제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답) 네, 현재 경제위기는 주택시장이 무너지고, 금융부문에 생긴 부실로 만들어진 것이기 대문에 수소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만들고 주택 지붕에 태양렬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경제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 그린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린 경제가 경제위기 탈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게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데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늘 것이고 이런 효과는 결과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포린 폴리시는 친환경 기술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부정하는 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 포린 폴리시지가 든 항목을 보니까, 온실가스 규제를 이유로 들었네요. 포린 폴리시지에 다르면 온실가스 규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일자리를 없애기도 한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은 전력생산에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만일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면, 석탄 발전이 어려워져,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들, 가령 시멘트나 제지 그리고 석유 산업에 부담이 커져서, 회사 문을 닫거나, 전기요금이 싼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는 얘기죠.

(문) 또 하나의 중요한 주장이죠? 기후변화를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답) 포린 폴리시지, 한마디로 그 효과를 알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데,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가치있는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져서 실제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잡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체에너지원 개발과 이에 대한 투자는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보호하겠다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포린 폴리시지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런 정책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먼 장래를 위해서는 꼭 추진해야 할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지구는 우리들만 살다 갈 곳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도 살아가야 할 장소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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