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북한을 주요 인권 우려대상국으로 다시 지목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실태를 지적하면서, 상황 개선이 없는 한 북한과 완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확대할 수 없음을 북한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버마, 쿠바 등과 함께 전세계 21개 주요 인권 우려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기록국 가운데 하나로 널리 간주되고 있다며, 표현, 집회, 이동, 정보 접근, 공정한 참정권 등의 자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부가 지난 해 북-중 국경지역의 휴대폰 이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전화 사용마저 규제하는 등 정보 접근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개처형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사형이 투명성 없이 실시되고 있다며, 지난 해 공개처형 횟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헌법상으로는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유엔의 4대 주요 인권협약에도 가입해 있지만 의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기구들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의 인권보고서는 그러나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력은 지난 해에 향상됐다며, 배급 감시 강화로 식량이 취약계층에 더욱 잘 전달되는 반면 과거처럼 식량이 군대로 전용될 가능성은 더 적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고위급 차원에서 북한 당국에 열악한 인권 문제를 자주 제기하고 있다며,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인권에 대한 양자, 다자 논의가 진전될 경우 교육과 기술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런 요구를 주권침해, 내정간섭, 문화적 상대주의 차원에서 해석하며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앞으로도 계속 유럽연합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짐이 없는 한 북한은 영국과의 완전하고 정상적인 관계의 혜택을 확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빌 람멜 외무부 정무 담당 차관은 지난 달 영국 의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서면 질의응답에서 공개처형 등 사형제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횟수와 관련해 신뢰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람멜 차관은 또 북한 정부가 정치와 종교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수감시키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정치범 규모에 대해 역시 신뢰할만한 통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