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1일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오늘 (21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 내용을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라이언 맥피터스 주한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지난 2005년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한 9.19 공동성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은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맥피터스 서기관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 정부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대북 경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피터스 서기관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는 미-북 관계 정상화와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대북 경제,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피터스 서기관은 “현재 6자회담은 북한이 회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면서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북한은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맥피터스 서기관은 “미 정부의 한반도 정책 목표는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을 통한 다자협의의 유용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맥피터스 서기관은 이와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 공조가 견고하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맥피터스 서기관은 “한국 방문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북한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앞서 지난 2월20일 한국 방문 당시 “미-한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 마음”이라며 “남북 대화 없이는 미-북 관계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맥피터스 서기관은 미국 새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담당자가 아직 임명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한반도 문제보다 우선순위에 놓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컬럼비아대학 연구원은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고 대담할수록 좋다”며 “북한과 핵 문제 뿐만 아니라 마사일과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 등 가능한 모든 차원에서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문제 해결보다는 위기를 관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을 단순히 관리하겠다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강도 높은 개입정책을 통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할지를 양자택일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06년 북 핵 위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