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은 인터넷에 경제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성 씨는 지난해 9월 뉴욕에 본사를 둔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과 원화 가치 하락 등을 예측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한국 검찰 당국은 '정부가 7대 금융 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명령 1호를 발동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 1월 박씨를 체포했으며,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