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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성공단 남북접촉 수용

  • 김연호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에서 남북 접촉을 갖자는 북한측 제의를 수용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남북접촉에서 현대아산 직원의 억류 사태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관한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오는 21일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당국의 접촉이 이뤄집니다.

지난 16일 북한이 중대사안을 통보하겠다며 남북 당국자간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10명 내외의 관계자가 4월 21일 중 개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군사실무자와 외교당국자가 북한과 접촉한 적은 있지만 통일부 당국자가 남북협의를 위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 이번 남북접촉을 제의했는지 확실치 않지만, 이번 접촉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한국측의 관심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우리측은 국민의 신변 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이 주요한 관심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번 접촉, 즉 이번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한국 현대아산의 직원 한 명이 20일 넘게 억류돼 있습니다. 이 직원이 북한체제를 비난했고, 북한 여성 근로자에게 북한을 탈출하라고 부추겼다는 게 북한측 주장입니다. 한국 정부와 현대아산이 이 직원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살피고 변호도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측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만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남북 접촉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질 경우,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 문제를 다루는 남북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의도가 없고 공단을 계속 발전시켜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통들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 남북 접촉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북한이 이런 요구를 내세우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8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할 경우 이를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03년에 시작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를 선박이나 항공기로 몰래 수출하려 할 때 관련국들이 이를 수색해 차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등 94개 나라가 참가하고 있고, 한국은 훈련을 참관하는 부분 참여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북한의 로켓발사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전면 참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채택된 후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한다는 방침은 확고하지만 발표시기를 21일 남북 당국자간 접촉 이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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