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17일)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해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에 방북을 자제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북남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범죄적 책동’이라는 주장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신변안전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한국 정부가 최근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한국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통일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전후해 신변 보장 등을 구실로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가로막는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을 위한 방북과 남북 협력 사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위성 발사와 남한 민간단체들의 평양 방문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민간단체들의 교류마저 차단된다면 남북관계에서 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의 이 같은 논평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해 신변 안전을 이유로 민간단체들에게 방북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정부의 교류협력 정책과 관련된 비난 논평을 여러 차례 냈었다”며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별히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기 보다는 지난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것처럼 남북관계가 악화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등 지원품의 대북 반출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식량과 의약품과 같은 인도적 지원품에 대해서만 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강영식 총장은 “로켓 발사의 여파로 통일부가 대북 지원단체들의 방북에 거듭 자제를 주문하고 있어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민간교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총장은 “북한은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말과 함께 초청장을 보내오는 등 여전히 민간교류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바꿔 말하면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초 방북 당시 한국 당국이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 때문에 방북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별도로 방북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에 대한 담보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당국 간 관계는 경색되더라도 민간단체와의 교류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반면 한국 정부가 과민하게 반응하며 민간단체의 지원을 하나의 대북 제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한국 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 등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민간교류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앞서 지난 15일 한국의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6자회담 불참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을 통한 대북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민간 베이스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유아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분유 지원 등은 시급하게 생각해서 지원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는 상관없이 남북 간 민간교류도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 긴장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여기에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나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방안 등에 강하게 반발하며 남북관계에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감안해서라도 민간단체의 방북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으리란 분석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로켓 발사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본 뒤 조만간 다시 입장 정리를 할 것”이라며 “고려요인으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우선하겠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신변안전 문제와 각 단체별 입장 등을 감안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