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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북한은 ‘가격혁명’부터 해야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지금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북한이 접촉을 가졌다구요?

답)그렇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최근 대화를 갖고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대변인은 16일 미국은 최근 북한과 대화를 가졌으며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답)미 국무부는 접촉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관측통들은 미국이 북한이 영변 핵 시설 불능화를 파기하고 국제 감시 요원을 추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을 공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가장 궁금한 것은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가 언제쯤 평양을 방문할까 하는 것인데요?

답)그렇잖아도 기자들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드 대변인에게 물었는데요. 우드 대변인은 자신은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계획을 모르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같은 문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 같은데요, 클린턴 장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답)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해 중남미를 방문 중입니다. 16일에는 중남미의 섬나라인 아이티를 방문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다음 주 20일께 워싱턴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답)그렇다면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포함한 대북 대응책은 다음 주나 이달 말께나 이뤄지겠군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 중국 등과 함께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구요?

답)이 것은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것인데요. 일본의 한 정치인이 최근 워싱턴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는데요.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은 6자회담을 제쳐 놓고 북한과 직접 접촉할 의사가 없다며, 이달 말께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와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오늘은 미국의 두 여기자가 북한에 억류된 지 한 달이 되는 날인데요. 무슨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까?

답)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미국의 유나 리 기자와 로라 링 기자가 북한에 억류된 지 꼭 한 달이 되는데요. 북한은 지난 달 31일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 외에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지난 해에는 북한에서 장마당을 폐쇄한다, 만다,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그 후 장마당은 어떻게 됐습니까?

답)지난 연말에는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폐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장마당은 지금 그런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장마당을 폐쇄할 경우 물품 공급이 잘 안될 것 같자, 중앙에서 장마당 폐쇄 방침을 백지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마당은 장사가 잘 안 돼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문)장마당 장사가 잘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가격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에 따르면 장마당 상인들은 당 간부들이 쌀과 옥수수를 싼 가격으로 몰래 파는 바람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현재 장마당에서 쌀은 kg당 1천7백원이고, 옥수수-강냉이는 7백원 정도인데요. 문제는 북한이 당 간부들에게 쌀을 국정 가격인 kg당 45원, 그리고 강냉이는 28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 간부들은 이렇게 싼 가격으로 공급받은 쌀과 강냉이를 몰래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 간부들은 쌀 1kg을 팔면 무려 1천6백55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정이 이러니 누가 장마당 상인에게 쌀이나 옥수수를 사겠습니까? 장마당 상인으로서는 장사가 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이런 밀매 행위는 북한 당국이 좀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북한의 지방당과 보안원이 나서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보안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당 간부들 자신이 이 같은 밀매 행위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밀매 단속은 '눈감고 아웅'식이라고 합니다.

문)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를 이런 상태로 놔두면 밀매 행위는 계속될 것 같은데, 중앙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북한은 지난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이 가격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그 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사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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