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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 핵 시설 원상복구 1년이면 충분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밝힌대로 최근 영변 핵 시설의 봉인과 감시장비를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영변의 핵 시설을 원상복구 하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문) 최 기자, 먼저 핵 시설 불능화 -북한 말로는 무력화- 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 불능화나 무력화나 모두 핵 시설을 못쓰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불능화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에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과 북한, 중국 등은 그 이듬해 2월 베이징에서 6자회담을 열어 핵 문제 해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것이 바로 2.13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3단계로 나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에서 핵 시설을 폐쇄하고, 2단계에서 불능화, 그리고 3단계에서 검증과 폐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능화는 비핵화로 가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 6자회담 2.13 합의 2단계 조치로 불능화가 취해져 온 핵 시설은 어떤 것들입니까?

답) 원래 북한의 모든 핵 계획과 핵 시설을 불능화 하기로 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핵 신고가 이뤄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영변 핵 시설에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핵 연료봉 제조시설 등 3개 시설을 불능화 하기로 했습니다.

문) 불능화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답)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은 지난 2007년 11월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소속 전문가들이 영변에 들어가 원자로를 비롯한 3개 시설에 대한 불능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불능화는 11개 조치 중 8개가 완료 됐습니다. 또 재처리 시설도 대부분 파기됐습니다. 이밖에도 냉각탑은 불능화 대상은 아닙니다만, 지난 해 6월에 폭파됐습니다.

문) 북한은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조치에 반발해 ‘무력화된 핵 시설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영변 핵 시설을 복구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답) 시설에 따라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시설을 원상복구 하려면 재처리 시설과 핵 연료봉 제조시설, 냉각탑 건설, 원자로 재가동 등 4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재처리 시설은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어서 2달이면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고, 냉각탑은 6개월이면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넉넉잡아 약 1년 정도면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원상복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핵 과학자인 신성택 박사는 말했습니다.

“재처리 시설은 빠르면 2달이면 되고요, 5메가와트 원자로는.. 냉각탑은 6개월이면 충분하고, 연료봉 공장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1년 정도 걸리고, 나머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문) 북한은 과거에도 영변 핵 시설을 원상복구 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답) 네, 북한은 전에도 ‘벼랑 끝 전술’을 펼칠 때면 영변 핵 시설 원상복구 카드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해 8월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는데요. 당시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며 불능화 작업을 중단하고 핵 시설 원상복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문)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사찰관을 추방하고 영변 핵 시설을 원상복구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닌가요?

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했는데요. 이 결의에는 북한의 핵 폐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규정상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IAEA사찰관을 추방하고 핵 시설을 원상복구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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