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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차원 대북 조치 3번째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에 초강수로 맞서고 있는데요, 북한이 과거 유엔 차원의 제재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유미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북 조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답) 네, 이번에 채택된 의장성명을 포함해서 모두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06년 7월 16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입니다. 북한은 그 해 7월 5일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미사일 7기를 일본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안 1695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당시 유엔 결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역 내 어업과 선박 활동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 간 신뢰 촉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북한이 그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관련 당사국들에 대해서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억제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1695호는 제재 결의라기보다는 제재 내용을 담은 권고적 결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답) 북한은 닷새 만에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논평은 유엔 결의1695호는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모독이며 상식 밖의 놀라운 처사라고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문제시해야 할 근거는 조금도 없다면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유엔은 이 후 3개월도 안돼 또다시 대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했는데요, 이에 대해 유엔은 엿새 후인 10월 15일,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문) 대북 결의안 1718호는 기존의 결의안 1695호와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답) 네, 결의안 1718호는 무엇보다도 유엔헌장 7장을 적용한 초강경 대북 제재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엔헌장 7장이 명기된 대북 결의는 지난 1991년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문) 결의안에 담긴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답) 네, 북한에 대해 3가지 분야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 부품, 기술 제공을 일체 금하도록 했습니다. 또 탱크와 같은 재래식 무기 판매, 고급 양주나 고급 승용차 같은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복귀와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이 이전 보다 강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채택되자 하루 만에 노동신문 논평보다는 훨씬 강도 높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강도 높게 응수했습니다. 북한은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그런데 북한은 안보리의 이번 의장성명에 반발해 곧바로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의장성명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인데도 말이죠?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번 대응은 입장 표명 시기나 수위 면에서 지금까지 유엔 조치에 대한 대응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의장성명은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대북 제재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결의안 1718호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했는데,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과 동결 자산의 구체적인 명단을 선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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