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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대상 북한 기업 11개 목록 확정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이 발표된 이후 북한 측이 취하고 있는 움직임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강력한 대북 조치를 추진했던 일본 정부는 어떤 분위기인지 현지를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우선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에 대해 일본 정부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답)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내심 북한의 6자회담 이탈이 오히려 관계국들의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란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자회담 참가국 중 일부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참석하면 제재를 유보할 수도 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불참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 오히려 잘 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길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일련의 행보를 거론하면서 대북 제재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중국의 동참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에 일본은 대북 수출을 금지했지만, 중국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바람에 대북 제재 효과가 없었다는 게 일본의 판단인데요,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비난 성명과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 좋은 소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미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제재 대상 북한 기업 목록이 확정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지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답)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오늘(15일) 미국의 제재 대상 11개 북한 기업 목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목록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거래를 하고 있는 무역•금융회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들어가 있는 데요,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 업체인 이 회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와 설비 수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여러 나라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서 무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 측은 보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문) 그밖에 어떤 기업들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나요.

답) 방위 복합기업체인 ‘조선령봉종합회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군수물자 확보와 군사 관련 물자 매각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금융기관 가운데는 ‘단천상업은행’이 포함됐는데요, 이 은행은 탄도미사일이나 일반 무기 거래의 결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의 전신인 ‘창광신용은행’은 1980년대 후반부터 중동과 아프리카로 매각한 무기대금을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이런 매각 이익이 북한의 무기개발과 무기구입의 재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조선령봉종합회사의 자회사 8개사도 목록에 포함돼 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습니다.

문) 그런데 이들 11개 회사에 대해선 이미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제재를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목록 확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미국 정부가 안보리에 제재위원회에 목록을 제출할 북한의 11개 기업에 대해선 이미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이어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계기로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서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오는 24일까지 구체화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제출한 11개 기업 목록이 그대로 제재대상 기업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재 이행은 각국의 의사에 위임되기 때문에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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