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은 지금] 멕시코 마약 폭력과 미국 총기규제 논쟁


미국 내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언젠가 미국은 지금 이 시간에 미국과 이웃한 나라인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런데 현재 멕시코의 마약 전쟁 때문에 미국에서는 총기규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더군요?

(답) 네, 마약 전쟁은 멕시코에서 벌어지는데, 생뚱맞게 미국에서 총기규제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멕시코의 마약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 특히 마약상들이 쓰는 총기류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흘러 들어간 무기이기 때문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 안에 있는 총기 규제론자들이 현재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혈사태에 기대서, 총기판매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문) 그런데 실제로 멕시코의 마약 조직들이 쓰는 총기의 대부분이 미국산인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답) 외형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마약과 총기를 단속하는 기관이죠? 연방 알콜담배총기단속국, 약칭ATF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압수됐으면서 또 추적이 가능했던 총의 90%가 미국산이었다고 합니다. 2008년에 멕시코 정부는 미국 ATF에 모두 1만 1천 정의 총을 보내, 이 총들의 원산지를 추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ATF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 총의 대부분은 이렇게 원산지 추적이 가능했다고 하는군요.

(문) 멕시코에서는 올 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마약 관련 범죄 때문에 거의 7천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2009년이 4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70명도 아니고, 7천명이 목숨을 잃었다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는 다시 물을 필요가 없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멕시코 측이 미국 정부에, 자국으로 총이 밀수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답)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멕시코 측에서는 멕시코로의 미국산 무기 밀반입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미국 안에서, 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남부 지방에서, 이 총기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진행자께서는 미국 남부 지역에 총포상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문)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많겠죠?

(답) 네, 이 지역에는 현재 약 6천 개 이상의 총포상이 있다고 합니다. 1 스퀘어 마일, 그러니까 헥타르로 환산하면, 약 260 헥타르 당, 세 개의 총포상이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총이 멕시코로 흘러 들어가는 방식, 간단하게 정리하면, 미국 남부 지방에, 그야말로 널려 있는 총포상에서 총을 합법적으로 사서, 이 총을 불법적으로 멕시코로 들여 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문) 그런데 멕시코 측의 이런 주장, 즉 미국이 총기를 규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와 이런 사태에 편승해 미국 안에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총기 규제론 자들의 목소리가, 총기소유 옹호론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 네, 전국총기협회, NRA를 비롯한 미국 내 총기소유 옹호 단체들, 이번 멕시코 마약 사태를 둘러싸고 총기규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멕시코 마약 조직이 쓰는 무기의 대부분이 미국산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하지만, 연방 알콜담배총기단속국, ATF는 멕시코 총의 대부분이 미국산이라는 발표를 하지 않았던가요?

(답) 총기옹호 단체들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 정부가 미국 ATF에 보낸 총이 멕시코에서 압수된 총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3분의 1만, 검사가 됐으니까, 멕시코에서 압수된 총의 90%가 미국산이라는 미국 정부의 발표는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문) 사실, 멕시코에서 쓰이는 모든 총이 미국산이거나 미국에서 흘러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겠죠?

(답) 물론입니다. 총기옹호론자들은 멕시코 마약상들이 총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약상들이 쓰는 무기에는 미국산뿐만이 아니고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그리고 심지어는 미군에서 쓰는 군용 무기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기가 불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로도 미국 국경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멕시코의 남쪽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과테말라도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무기 밀수 경로였으니까요?

(문) 어느 조사 결과를 보니까, 현재 멕시코로 흘러 들어가는 총기 중 10%에서 15%가 이 과테말라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멕시코에서 밀매되는 총의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밀반입된 총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이와 관련해서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 흥미로운 발언을 했더군요?

(답) 네, 홀더 장관,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에서 압수돼 추적됐던 총 가운데 미국산 총이 90%에 달한다는 것이 정확한 수치냐는 질문을 받고요, 이런 대답을 했네요. 90%냐 80%냐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멕시코의 범죄자들에게서 압수된 총의 대부분이 미국산 총이라는 점이라고 홀더 장관은 답했습니다. 멕시코의 법무장관도 한마디를 했죠? 지난 2년 동안 멕시코에서 압수된 총이 모두 5만 2천정이 넘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자동소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멕시코의 메디나 모라 법무장관, 제발 미국이 지난 2004년에 해제했던 자동 소총에 대한 규제를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모라 장관의 말, 멕시코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소총도 거의 미국산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마약을 찾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멕시코 마약상들이 벌이는 폭력행위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급한 것이 폭력행위를 줄이는 것이라고 본다면, 무엇보다 멕시코로 들어가는 미국산 무기를 막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듯 싶습니다. 바락 오바마 정부, 멕시코 정부가 폭력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미국산 총기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궁금해지네요.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