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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 핵 폐기에 추경예산 배정

  • 유미정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요청한 긴급 전비 추경예산에, 6자회담 진전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예산으로 9천 5백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영변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폐기 지원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전쟁 비용으로 의회에 긴급 추경예산을 요청했는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답) 네, 2009년 회계연도는 오는 9월에 끝이 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으로 8백 34억 달러의 긴급 추경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긴급한 관심을 요하는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의회가 긴급 추경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 이번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정이 돼 있습니까?

답) 8백 34억 달러 가운데 거의 90%에 달하는 7백60억 달러가 국방부 예산으로 배정됐습니다. 이 밖에 국무부와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USAID의 인사 지원 활동에도 7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 중 16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 지원과 외교관, 민간 개발 요원 증파를 위한 것입니다. 또 같은 목적으로 파키스탄에도 14억 달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8억 달러, 경제 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 지원 명목으로 4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문) 이 중 북한 관련 항목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백악관은 국무부의 ‘경제지원기금(Economic Support Fund)’으로 28억 7천 4백 50억 달러를 요청했는데요, 이 중 9천 5백만 달러를 북한의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예산 명목으로 배정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요구되는 조치들을 이행할 경우 필요한 에너지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승인된 2009회계연도 예산 하의 경제지원기금 외에 추가 예산을 적용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2009 회계연도 정규 예산에 책정된 대북 에너지 경제 지원기금은 2백 5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문) 그 밖에 북한 관련 항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네, 미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에 8천 9백50만 달러가 배정됐는데요, 이 중 9백 50만 달러가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폐기 지원을 위한 ‘비확산과 국제 안보 프로그램 (Non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에 배정됐습니다. 또 영변의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세계 위협감축 구상 (Global Threat Reduction Initiative)’ 항목에도 2천 5백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비확산, 반 테러, 지뢰 제거 관련 프로그램’에도 1억 2천 2백만 달러를 배정했는데요, 이 중 국무부의 핵 비확산과 폐기 기금, NDF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Fund)을 통해 북한의 핵 시설 폐기에 4천 7백만 달러가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NDF는 핵 폐기 활동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와 관련 장비, 연료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된 북한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총 1억 7천 6백 5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 핵 시설 불능화와 대북 에너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8백 34억 달러의 긴급 전비 추경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네, 이번 전비 예산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대다수의 지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었던 반전,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라크 철군 속도 등을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참고로 9.11 전쟁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치러온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는 17차례 긴급 전비 예산을 의회에 요청해, 총 8천 2백 20억 달러를 승인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긴급 전비 예산 요청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앞으로는 군 예산을 정규예산에 포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5월 마지막 월요일인 현충일(Memorial Day)까지 의회가 긴급 전비 추경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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