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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미-북 ‘짧은 냉각기’후 대화 재개할 듯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여기 워싱턴은 10도 내외의 선선한 날씨인데, 한국은 벌서 초여름 날씨군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이라구요?

답)네, 유엔 안보리는 오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성명에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중단과 기존의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둘러싼 안보리 차원의 논의는 일단락 되는 분위기입니다.

문)미국과 일본은 당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했었는데, 결국 의장성명으로 낙착됐군요.

답)북한이 지난 5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해 미온 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종의 정치적 절충이 이뤄졌는데요, 일단 형식은 의장성명으로 하되 강력한 내용을 담자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문)안보리 의장성명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답)의장성명은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추가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활동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6자회담을 빨리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그 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들어왔는데요, 이제부터 대북 제재가 본격화될까요?

답)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것은 안보리 결의가 아니라 의장성명입니다. 따라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 일본이 북한에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해 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정치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할 경우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한다’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의장성명이 6자회담 조기 개최를 촉구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6자회담이 곧 열릴까요?

답)관측통들은 6자회담보다는 미-북 양자 접촉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한 상황에서 평양이 6자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방북이나 억류된 2명의 미국 여기자 문제를 활용해 미-북 접촉을 재개하려 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워싱턴과 평양이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해 짧은 냉각기를 가진 후 미-북 접촉을 재개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문)최 기자, 이번에는 평양으로 가 볼까요. 요즘 평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요즘 평양에서는 2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선전매체들은 북한이 발사한 ‘광명성 2호’를 연일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을 축하하는 인민보안성 경축대회가 11일 열렸다고 합니다.

문)지금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물론이고 러시아도 ‘북한의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북한의 노동신문이 이렇게 인공위성이 성공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고 못하고 태평양에 추락한 것은 전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북한의 선전매체는 그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3기 체제를 열면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이 같은 선전 활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한가지 궁금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당의 이런 선전, 선동을 진짜로 믿을까 하는 것인데요.

답)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방송과 신문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계속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그러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평양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광명성2호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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