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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채택키로

  • 김연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13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에 제출된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이 기존 유엔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들이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들과 일본은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고 더 이상 로켓을 발사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대사는 의장성명 초안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제법을 위반하면 결과가 뒤따른다는 분명하고도 일치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이 지난 5일 로켓을 발사한 사실을 분명하게 비난하고, 로켓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장성명 초안은 또 북한에 더 이상 로켓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을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결의 1718호상의 의무를 확실히 이행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라이스 대사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담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자산동결과 금수품목 추가지정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결의에 저촉되는 기업이나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을 더 늘린다는 겁니다.

의장성명 초안은 이밖에도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들과 일본은 지난 11일 2시간 동안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의장성명 초안의 문구와 형식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 이들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의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대북 제재결의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반대했습니다.

일본의 다카스 유키오 유엔주재 대사는 이번에 합의된 의장성명 초안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일본정부가 강력히 원했던 것은 대북 제재 결의였지만, 일본의 입장만 내세울 경우 안보리의 일치와 단합이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의장성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로 유엔주재 대사는 의장성명 초안이 안보리가 다시 열리는13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후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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