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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대북제재 고집 안해'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들과 일본은 어제(9일) 저녁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는 처음으로 대북 제재 결의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채택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소 다로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소 총리는 10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결의안 채택이 바람직하지만 무의미하게 끝나는 결의안을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소 총리는 이어 성명도 있고 결의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적절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고집했지만, 미국과 한국이 안보리 차원의 의장성명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 로켓 발사 후 엿새째를 맞았지만 아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뉴욕시간으로 9일 저녁 또다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부활절을 앞둔 10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 주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국무부는 9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도 조치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은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등에 대한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드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말하는 대응 조치를 ‘제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 왔지만, 대응 방법이 제재여야 한다고 특정 지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0일 북한에 대한 기존의 경제제재를 1년 연장하고, 일본 내 대북 송금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와 핵 계획,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 측의 진지한 대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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