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안보리를 통한 제재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렛 쉐이퍼 연구원은, 미국은 효과 없는 다자간 제재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 재개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렛 쉐이퍼 연구원은 9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북한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무시됐고, 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와 무기거래 제재의 경우, 몇몇 국가만 느슨하게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쉐이퍼 연구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성명이나 추가 제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효과 없는 다자간 행동을 모색하기 보다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 재개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평양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단위로 사업을 운영하는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활동을 다시 중단함으로써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불쾌감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앞서 지난 1월 집행이사회를 열고 대북 사업자금 전용 의혹과 관련해 약 2년 간 중단됐던 북한 내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쉐이퍼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유엔개발계획 사업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고, 사업 재개를 분명히 원하고 있다며, 이처럼 북한 당국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효과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쉐이퍼 연구원은 유엔개발계획이 재개하려는 종자 생산 개선과 식량, 농업 정보 수집 등의 사업은 북한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방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개가 이뤄지지 않아도 북한주민들에게 당장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쉐이퍼 연구원은 또 세계식량계획이나 유엔아동기금의 활동도 북한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할 수 있을 때만 지지돼야 한다며, 다른 유엔 기구들의 대북 활동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쉐이퍼 연구원의 제안대로 미국이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 재개 결정을 번복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개발계획이 대북 사업을 부분적으로만 재개하기로 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인 일리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지난 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해 유엔개발계획의 사업 재개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개발계획은 집행이사회 결정대로 사업 재개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개발계획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지난 1월 집행이사회의 사업 재개 결정 이후 바뀐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