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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국방위원 선임의 의미와 파장


북한은 어제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권력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국방위원으로 선임하는가 하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의 수를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일 집권 3기 체제에서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장성택 신임 국방위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은 북한 권력의 실세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장 부장에 대해 알려진 내용들을 소개해주시죠.

답) 네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로 당 조직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때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등을 지도감독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으면서 권력 남용 혐의로 지난 2004년 직무를 정지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재기용되면서 김 위원장의 신임을 다시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장 부장이 이번에 국방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장 부장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등 공안 또는 사찰 기구를 지도감독하는 행정부장이라는 점에서 북한 권력층 내부 단속을 통해 김 위원장의 집권 3기 체제의 안정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상 문제를 보이고 있는 김 위원장의 후계체제 수립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앞으로의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관리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정일 3기 체제가 2012년 또는 2013년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차피 포스트 김정일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부분이 명확한 사실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고…"

) 그렇다면 장 부장을 명실상부한 북한 권력 내 2인자로 봐야 하는 걸까요?

답) 이에 대해서도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때 김 위원장의 체제관리에 대한 의논 상대였다는 점에서 장 부장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김 위원장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김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 권력구조의 속성상 그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는 "장성택과 가까운 인맥을 일컫는 이른바 '장성택 라인'은 장 부장이 지난 2004년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며 "장 부장이 권력 2인자라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후계체제와 관련해선 장 부장이 김 위원장의 세 아들 중 특정인물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장성택이 앞으로 김정운, 또는 다른 아들의 후계체제 수립에서 후견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장 부장의 역할이 김 위원장이 후계작업을 본격화 하기 전에 사전정지 작업을 맡는데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이번 최고인민회의 결과에서 또 한가지 특징은 국방위원회 위원 수가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2명이던 부위원장이 3명으로, 4명이던 국방위원은 8명으로 늘었는데요. 구성 면에서 보면 여전히 군 인사가 많지만 당과 정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신임 국방위원 가운데 장성택 행정부장과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당 출신이고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과 주상성 인민보안상은 정 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앞으로 국방위원회의 역할 변화에 대해 어떤 예상들이 나오는지요?

답) 네 북한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기동 박사는 당.정.군 인사의 고른 배치로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최고 국가기구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방위원회가 단순히 국방 사업을 전담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서 국정 전반을 전담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국가기구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신임 국방위원들은 대체로 공안, 사찰기구의 수장급들"이라며 "국방위원회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등으로 이완된 북한사회 내부, 특히 권력층을 단속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제한적 역할 강화"라고 해석했습니다.

) 끝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 발표를 보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총괄해온 민족경제협력위원회가 폐지된 것으로 나오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답) 네 한국 정부와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내각성에서 뺀 조치에 대해 단절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내각의 11기에는 공식적인 성 기구였었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남북관계를 보는 북한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북 문제 전문가는 이에 대해 "북한이 김정일 집권 3기 기간 동안 남북 경협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 중국이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생존모색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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