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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 로켓 발사는 미사일 기술 확산이 목적’

  • 유미정

북한이 지난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이란에 대한 미사일 기술 확산이 주 목적이라고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어제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인데요,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미사일 기술을 확산하는 것이 주 목표라고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는 8일 보수 성향의 민간 연구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가 주최한 북한 로켓 발사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주 목적은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파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수출해 수억 달러가 넘는 외화 수입과 에너지 원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벡톨 교수는 이란 기술자들과 고위 관리들이 지난 1993년과 1998년, 그리고 2006년에 이어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현장을 참관했다며, 이는 두 나라 사이에 미사일 협력 관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외교정책연구소(Institute for Foreign Policy)의 최근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해 탄도미사일 수출로 벌어들인 수입이 15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사일 기술 확산으로 인한 수입이 너무 크기 때문에 6자회담과 남북관계, 북한 내부 상황 등 지정학적 요인과 무관하게 북한은 준비가 갖춰지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분명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직까지 비난성명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아재단 산하 미-한 정책연구센터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미국에 대한 신뢰에 큰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규칙에는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규칙 위반에는 반드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언급하면서, 안보리 결의안 도출은 오바마 행정부의 실천력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컬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최근 기자회견 발언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압박이 가장 생산적인 접근법은 아니며, 미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보즈워스 특사의 발언은, 북한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구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1718호 발동 외에,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내 북한계좌 동결과 같은 압박,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대한 한국의 전면 참여,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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