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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 제재, 비핵화에 도움 안돼'

  • 온기홍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 정부가 오늘(9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중국 외교부의 발표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오늘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압력과 제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위 대변인의 이 발언은, 존 맥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오늘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이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중국의 논평을 요구 받고 나온 것입니다. 장위 대변인의 말입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각국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이 있는 만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로켓발사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오늘 발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사흘 전과 엊그제 브리핑에서 유엔 1718호 결의안과 관련해 안보리가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사실상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의 오늘 발언은, 또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중국에게 더욱 강경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자세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데 이어, 미국 공화당의 지난 해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대응 조치를 요구한 뒤에 나온 것인데요, 이로써 중국 측은 미국 정부와 의회 지도층의 잇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답) 그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요, 오늘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북한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외교적 방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 로켓발사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안보리 이사국의 단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유지, 그리고 6자회담 추진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어 중국은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 신중함을 견지해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문) 오는 12일 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밝힌 게 있나요?

답) 중국 외교부 차관보급인 후정웨 부장조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가 오는 12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후정웨 외교부 부장조리는, 위성 문제는 너무 한정적인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가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후정웨 부장조리는, 참가국가 가운데 어느 두 나라 사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가 오르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앞서 잠깐 전해주셨는데요, 중국을 방문 중인 존 맥케인 미 상원의원이 6자회담 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맥케인 상원의원은 오늘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임을 솔직히 인정한다고 말하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대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이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한 개입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또 그 동안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주관해온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별로 생산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장위 대변인은, 6자회담이 지난 6년 동안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했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화해란 새로운 국면을 구축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 등과 함께 중국을 방문 중인 맥케인 의원은 어제 중국 공산당 권력서열 2위인 우방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과 면담했습니다.

문)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배경에 대해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번 움직임을 한-미-일 세 나라의 자국에 대한 압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 이곳 중국 현지에서는 그 같은 의견이 실제 관영 TV와 신문들을 통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군사적인 요인을 공개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 내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로켓발사를 전후로 한 한국•미국•일본의 합동군사훈련의 실제 의도는 종국에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유명한 군사전략전문가인 펑광치엔 인민해방군 소장은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정도를 넘은 반응을 보이며 동해에 최신예 이지스함들을 파견해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의도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미•일 3개국이 북한 위성발사를 계기로 동맹체제를 강화하며 한반도를 포위하고 있는 전략적인 목적은 다른 곳에 있고, 3개국의 주요 목표는 한반도가 아니며 배후에 더 깊은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에둘러 시사했습니다.

중국 내 군사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같은 분석과 의견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는 데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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