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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오바마 행정부 6자회담 도전 직면 예상’

  • 유미정

북한은 6자회담의 비핵화 3단계 협상을 영변 핵 시설 폐기로 국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가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높은 요구조건으로 인해 6자회담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바락 오마바 행정부는 북 핵 6자회담 협상에서 북한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도로 인해 앞으로 회담 진전과 관련해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핵 개발과 외교(North Korea’s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Diplomacy)’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핵 협상 전략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은 북한이 핵 신고에 대한 검증체제를 거부하면서 지난 해 12월부터 공전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진행돼 온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도 6자회담 당사국들이 약속한 중유 제공이 늦춰지고 있는 데 불만을 제기하며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은 앞으로 열릴 6자회담에서 비핵화 3단계 협상을 영변 핵 시설 폐기에 국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나 이미 확보한 플루토늄 등의 문제는 6자회담과는 별도로 엄격하게 미-북 간 양자 협의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닉쉬 박사는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지지할 것으로 본다며, 중국의 지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협상의 방향을 전환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를 핵심으로 하는 비핵화 2단계 이행이 마무리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고 해도 북한의 예상되는 요구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에 따른 조건으로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나 경수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처가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닉쉬 박사는 미-북 외교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오랜 방침이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중 이 점을 거듭 강조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영변 핵 시설의 실질적인 폐기의 조건으로 경수로를 요구하거나, 또는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참가국들의 계속적인 중유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닉쉬 박사는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 오바마 행정부는 2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유보하고 경수로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경수로 완공에는 통상 10년이 걸려 그 기간 동안 미국은 북 핵 문제에 아무런 진전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닉쉬 박사는 말했습니다.

반면 경수로 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외교관계 수립과 재래식 에너지와 경제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 단기간에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닉쉬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닉쉬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 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첫 조치로 검증체제 문제를 차후에 논의하고 비핵화 2단계의 마무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요구가 너무 높아 6자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이상의 목표는 실질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영변 핵 시설의 무기한 불능화도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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