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 핵 6자회담 틀 안에서 미국과 북한 양자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방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응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막고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 핵 6자회담 틀 안에서 미국과 북한 양자 간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8일 “6자회담 틀 안에서 미-북 간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 지지키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6자회담 틀 안에서 미-북 간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구요, 우리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 지금 뭐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선 전혀 옛날처럼 우려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달 11일 워싱턴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6자회담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북한과의 미사일 논의가 6자회담의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1차적으론 미-북 간 현안이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미-북 양자 간 미사일 협상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난 해 12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제재 가결 이후에 적절한 냉각기를 거쳐서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국제사회가 로켓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만 해도 6자회담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각에선 6자회담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미-북 미사일 회담을 수용함으로써 북한을 6자 틀에 묶어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이제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6자 틀을 유지하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틀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한국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6자회담 내 미-북 양자 간 미사일 협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관측통들은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 바라는 클린턴 장관의 발언 또한 미국 정부의 확정된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