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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로켓 발사 계기로 군비증강론 대두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즉각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한 데 이어 국내적으로도 대북 제재 준비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로켓 발사를 계기로 일본은 본격적인 군비증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오늘(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8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결의안를 채택했습니다. 전날 중의원 결의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자민당과 공명당, 민주당, 국민신당은 모두 찬성한 반면에 공산당은 반대했구요, 사민당은 기권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에 대해 대북 제재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문)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군비 증강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일본 내에 확산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 일본 국민의 다수는 군비 증강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고, 산케이신문 같은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선제 파괴하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일본이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를 제공해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1998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1호’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 상공에 떨어진 것을 계기로 1조엔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MD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축했던 MD시스템이 이번 로켓 발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해상과 지상에 동시에 배치돼 실전 운용된 것입니다

문) 그 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동안 주춤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와 핵무장 주장까지 나올 분위기라고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해석을 재검토하자는 논의도 본격화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소 다로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다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익 세력들을 중심으로 점차 힘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핵 무장 논의는 극히 일부에서 이따금씩 제기됐었지만,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서 핵무기와 함께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운반 수단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만으로는 북한의 공격력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정남 씨가 일본의 TBS방송과 인터뷰를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정남 씨는 지난 7일 중국 마카오에서 일본의 민영방송인 TBS의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그는 로켓 발사와 관련, “나는 발사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북한 언론은 성공했다고 보도하고, 해외 언론은 실패했다고 보도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각국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긴장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정남 씨는 자신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만약 내가 후계자라면 나와 마카오에서 만날 수 있었겠느냐”면서 “나는 그(김정일)의 아들일 뿐이다. 북한의 정치적 입장을 밝힐 위치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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