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정부, 6자회담 재개 총력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정한 냉각기간을 거쳐 북 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치권에선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안이 확정된 이후 적절한 냉각기를 거쳐 북 핵 6자회담이 재개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유엔 안보리 조치 결과를 아직 예단하긴 이르고 여러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협상 틀 속에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리장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도 7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확고한 신념이 있다”며 “6자회담 틀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위해가 되고 있는 만큼 안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6자회담 틀 안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중국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치권에선 북한의 로켓 발사와 현대아산 직원 억류 등으로 한층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 특사 파견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대북 특사 파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화를 제의했고 그 대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물론 특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대북 특사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대북 특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유기준 의원은 “특사 파견이 성사되면 오랜 기간 막혀있었던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전향적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신중한 자세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국무총리급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고 현재의 위기국면을 대화를 통한 북 핵 해결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대북 특사 파견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특사를 보내기 위해선 남북 간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요한 데 북한 측이 현재의 남북 경색 국면에서 호응해 올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현 단계에서 대북 특사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