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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로켓 발사 후 미 대북 정책 토론회

  • 유미정

어제(6일)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조망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 과거의 6자회담을 뛰어넘어 미-북 간 고위급 차원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인 대화 통로를 열 것을 주문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먼저 이번 토론회가 어떤 행사였는지부터 소개해주시죠.

답) 네, 어제 토론회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의 미래’란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망하는 자리였는데요, 한국의 대통령 직속 정부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SAIS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와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인사말을 했고,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교섭 대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KEI 소장,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SAIS 선임 연구원, 미국 국무부 일본과장을 지낸 스팀슨센터의 앨런 롬버그 선임연구원, 민간 인권단체인 '프리덤 나우'의 자레드 겐서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먼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한덕수 대사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한 대사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을 건너뛰고(surpass) 북한과 어떤 대화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현재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6자회담을 계속 추구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6자회담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습니까?

답) 네, 먼저 잭 프리처드 KEI 소장은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에 상정만 해도 6자회담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지적하며, 6자회담을 대북 대화의 기본틀로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복잡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 6자회담이 됐든 미-북 간 양자회담이 됐든 비확산과 고농축 우라늄 계획 등으로 회담의 의제가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 6자회담을 뛰어넘는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SAIS 선임 연구원은 전임 부시 행정부 때의 6자회담을 계속해 나가는 방식으로는 현재 직면한 북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2006년 핵실험으로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다며, 현재 미국은 과거 대화와 포용 정책을 추구했을 때와는 엄연히 다른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동반자가 되는 것, 경제개혁 추구와 외부사회와의 연계 구축 등에 과거만큼 큰 중점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트 연구원은 핵 보유국이 된 데 따른 북한의 자신감과 과거에 비해 나아진 경제 상황 등이 그 같은 분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처럼 중간급 관리들 간에 이뤄져 온 6자회담에만 매달리는 데서 나아가 훨씬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고위급의 대화 통로를 열어야 한다고 위트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문) 유엔 안보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이 과연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지도 관심사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답) 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자 유엔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북한이 6자회담의 파탄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대한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북한은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에너지와 식량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선례로 볼 때 북한의 도발적 행동 이후 미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는 것도 북한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롬버그 연구원은 북한은 과거에도 6자회담을 미-북 양자회담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등 6자회담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궁극적인 6자회담 복귀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밖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또 다른 제안들이 제시됐습니까?

답) 네, 자레드 겐서 ‘프리덤 나우'회장은 앞으로 6자회담 재개 시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겐서 회장은 국제사회가 북 핵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다고 해도 북한 내 인권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미-북 간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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