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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신중해야’

  • 온기홍

중국 정부는 오늘(7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와 관련해, 오늘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밝혔지요, 먼저 그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답)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오늘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유엔 1718호 결의안과 관련해 안보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이어, 로켓과 미사일 기술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모두 있고, 위성 발사와 미사일 발사, 핵실험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응 문제는 각국이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와도 결부돼 있는 만큼, 중국은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기를 희망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동북아시아 평화 유지에 도움이 돼야 하고 6자회담 추진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직후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논평과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밝힌 입장 발표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문) 북한의 로켓 발사의 성공 여부와 함께, 발사체가 위성인지 미사일인지를 놓고 각국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답)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다는 발표와 유관 국가들의 반응을 모두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가 위성인지 미사일인지와 관련해서도,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북한과 유관 국가의 발표를 모두 주시하고 있다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습니다.

문)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 중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 접촉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답) 장위 대변인은 그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을 안 했지만요, 중국은 유관 당사국과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 밀접한 대화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과도 접촉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장위 대변인은 현재 정세에서 유관 국가들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적절히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6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중국은 사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입장의 배경을 뭐로 볼 수 있습니까?

답)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꺼리는 것은 전통 우방국인 북한을 감싸는 정책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중국은 북한 로켓 발사체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리 제재를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의 논평을 보면 중국 당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는 정상적인 행위여서 국제적인 제재를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 때는 중국 측에 핵실험 직전에 통보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로켓 발사를 공식 예고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구체적인 정보를 건네며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엔 제재가 이뤄져 북한이 반발하면, 중국은 북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년 간 자국이 중재자와 조정자 역할을 하며 공을 들여온 6자회담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국제 및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응이 정도를 넘어선 것이고, 한,미,일 3개국이 연합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의혹을 표시하면서 북한 제재를 반대하는 진영에 서고 있습니다.

문)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가요?

답) 네. 중국 내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 그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한반도 전문가인 리우쟝용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미사일 능력도 베이징에 충분히 도달하지만 중국은 이에 개의치 않는데, 발사 능력과 발사 의도, 국가 간 외교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만이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은 위성인데다 현재의 북한과 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위협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인훙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중국과 북한은 우호국가이므로 북한의 로켓이 베이징을 겨냥할 것이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중국 로켓의 중국 위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국 언론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중국의 텔레비전과 신문들은 연일 각국의 반응 등을 주요 뉴스로 비중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이후 중국 언론들은 로켓 발사의 성공 여부와 발사체의 정체에 대해 북한의 발표와 각국의 분석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관영 신화통신과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을 선언했다고 보도한 기사가 주요 기사로 올라 있어 북한의 발표 내용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의 국제뉴스 자매지인 국제선구도보는 오늘 기사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은 통신위성이고, 위성 시험은 각국의 우주과학 발전의 첫 걸음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이 경제와 군사적 요인을 고려해 계속해서 더욱 많은 위성 실험과 발사 실험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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