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신문들의 핵심 기사들과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유에스 헤드라인즈 시간입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문: 오늘도 일부 신문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 연관된 소식들을 전하고 있군요.
답: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로켓 발사를 북한 정부의 선전선동, 그리고 만성적인 식량난 등과 비교하며 자세히 전했습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했다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달리 북한 관영 언론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로켓 발사 성공에 대만족을 표시하며 주체과학기술의 자랑찬 위력의 과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신문은 북한정부가 선전선동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바꾸고 진실대신 다른 것으로 창안하는 것은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로켓 발사가 12기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강행됐다며 최근의 대의원 등 북한 정부 인사들의 물갈이, 남한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 로켓 발사 등은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막강한 권력을 인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일관적인 모습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문: 북한 정부가 체제 강화라는 선전선동 목적으로 로켓 발사 등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로켓 발사를 식량 문제와 비교해 흥미롭게 분석했다구요?
답: 네, 북한의 가장 큰 내부문제는 만성적인 식량난인데 관영 언론은 이 문제를 비켜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은 대신 국영농장에 쓰일 비료생산을 위해 배설물들을 모을 것을 인민들에게 독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최고 수 백만의 인민이 기근으로 숨지고 올해도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전체 주민의 37% 가 외부의 식량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는데 북한 정부는 오히려 로켓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로켓 발사에 투입된 자금은 북한 주민의 식량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충분한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문: 한국 정부는 북한정부가 로켓발사에 투입한 비용을 어느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답: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산하 연구소의 분석결과를 인용해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의 자금이 로켓발사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1백만t의 곡식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액수인데요.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이 같은 통계나 인공위성이 태평양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북한에서 뉴스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워싱턴포스트’ 는 별도로 사설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질타했네요.
답: 네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부시 행정부때처럼 일관성이 없다고 신문이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상 상황으로 간주해 새벽부터 일어나 챙기고 연설에서 위반행위는 반드시 처벌 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에 막혀있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는 북한의 로켓 발사 전에 이미 압박이 가장 생산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라며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을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미리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발사하지 말라는 경고가 먹힐 수 있겠냐고 신문은 반문했는데요. 이는 처음에 강경 고립정책으로 나갔다가 후에 협상으로 돌아섰지만 둘 다 김정일 정권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던 부시 전 행정부처럼 오바마 행정부도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신문은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진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월스트리트 저널’ 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주변국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전하고 있군요.
답: 네,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대응수준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이 이번 문제를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고려하고 있고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AP’ 통신을 인용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회의가 이틀째 열렸지만 결의안 도출에 실패했다며 7일 사흘째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 때문에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문가의 기고문이 눈에 띄는군요
답: 워싱턴에 있는 민간연구단체죠.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이 ‘김의 무너지는 왕조’ 란 제목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김정일의 건강 문제와 후계문제 등을 극복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재를 과시하려는 국내 정치용 의도가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김위원장의 최근 모습은 과거와 달리 마치 요덕 관리소에 수감된 지주처럼 큰 배가 쑥 들어가고 허약해 보였으며, 아직 후계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장남 김정남의 말 등 여러 현상은 전례 없는 김정일 내부의 부조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죽어가는 왕조의 획일적인 정권이 국제사회에 노출시키고 있는 이 같은 이례적인 균열은 로켓 발사보다 북한의 미래를 더 증명할 수 있는 가늠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보수성향의 학자라서 그런지 북한 정권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목소리를 냈군요. 자 그럼 미국 국내 소식 잠시 살펴보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건재한 것 같군요.
답: 네, ‘뉴욕타임스’ 와 ‘CBS’ 방송이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들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66%에 달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도 39%로 이 전보다 높아졌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79%에서 53% 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 경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전 기록한 54% 에서 34% 로 낮아져 미국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국정운영에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은 31% 를 기록해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2010년 회계연도 새 예산안을 발표한 소식도 여러 신문들이 주요소식으로 다루고 있군요.
답: 네, 게이츠 장관이 총 5천 340억 달러의 새 예산안을 발표한 소식인데요. ‘워싱턴포스트’는 게이츠 장관이 지출 용도의 상당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기존의 정교한 첨단무기 개발과 도입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병력에 대한 복지와 전투 능력 향상에 대한 지출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