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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한 미사일 포기 않으면 대북제재 계속’

  • 최원기

미국 의회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포기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움직임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하원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과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존의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5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9 대북 제재와 외교적 승인’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풀거나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 의회의 상하원 외교위원장들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원의 존 케리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 행위’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695호의 엄격한 이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위원장은 또 ‘북한 지도부는 진정한 체제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야망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북한이 현재 걷고 있는 길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폐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의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크게 우려된다’며 ‘북한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먼 위원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인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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