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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 로켓 발사 대응 방안 결론 못내

  • 윤국한

유엔은 일요일인 어제(5일)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회원국 간 견해차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제재를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즉각 소집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외교관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대사는 긴급회의가 열리기 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대사는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미국은 안보리 내 동반국들 뿐 아니라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다른 동맹국들과도 협력해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측 이사국들의 입장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장예수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당사국들은 긴장 상태를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말고 절제와 자제를 보여야 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예수이 대사는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형평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대응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카수 유키오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파편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그렇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수 대사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긴장을 높이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각국 외교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북한 정부가 6자회담에 복귀하고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비상임이사국인 리비아와 베트남, 우간다 등 5개 이사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앞으로 비공개 전체회의와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외교통상부 성명을 유엔 안보리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유엔 대사 명의의 서한을 통해 4월5일자 우리 정부의 성명을 안보리 의장에게 전달해 안보리에 회람시킬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문제에 직접적인 이해당사국이면서도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만큼 성명 전달을 통해 안보리에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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