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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 엄청난 돈 로켓 투입 실망’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소식과 한국 정부의 대응 움직임 등을 서울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한이 쏜 발사체가 당초 북측이 통보했던 시험 통신위성 로켓인지, 그리고 성공 여부가 확인되고 있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일단 북측이 쏜 발사체가 인공위성인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위성체의 궤도 진입 여부에 대해선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실패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현재로서는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성공 여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미 관련 당국 간에 긴밀한 공조체제가 잘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금까지 판단으로는 1~3단계 탄체가 모두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오후 인공위성 '광명성 2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면서 궤도 경사각과 주기 등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당시와 마찬가지로 성공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발사시점을 5일 오전 11시 30분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조선중앙통신이 11시 20분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은 기술적인 문제로 이 또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2단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장거리 로켓 보유 능력을 보여주려 했던 북측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전해주시죠.

답) 네. 한국 정부는 로켓 발사 직전인 오전 11시 20분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갖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열린 자세로 인내와 일관성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기다릴 것입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로켓 발사 직후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과 전화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로켓 발사가 이뤄지면 바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전면 참여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PSI 전면 참여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올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다른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의 움직임도 긴박하겠죠?

답)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방부는 긴급 위기 관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간부와 합참의장 등 20여명이 참여해 북한의 로켓 보유 능력에 따른 한국 군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김종배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한미 연합 미사일 전력 증강 문제를 검토해 발전시키겠다"고 말해 현재 사거리 3백 킬로미터, 탄두 중량 5백 킬로그램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개발지침 기준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또 북측의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도발에 대비해 전 군의 경계태세도 강화했습니다.

통일부는 로켓 발사 이후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국민 신변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측 인원의 방북을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북한 체류 인원 규모를 최소 한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문)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 네 한국 국민들은 북한 로켓 발사 사실이 전해지면서 깊은 우려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관광 중단과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에 엄청난 돈을 들인 북한 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에 적어도 2천억원에서 많게는 5천5백억원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북한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이번 로켓 발사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내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의 경색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성공으로 오히려 통미봉남의 흐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진전될 경우 남북관계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북 대화가 잘 풀리면 북한이 통미봉남 방식을 고집하더라도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 이번 로켓 발사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능력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 네.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98년 쏜 대포동 1호 미사일은 1천6백46 킬로미터 지점에 떨어졌지만 이번엔 3천 킬로미터 정도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기술 능력을 입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보다 탄두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는 점을 들어 이번 로켓의 사거리를 곧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능력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차두현 박사입니다.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탄의 탄두 중량은 최소 5백 킬로그램에서 1톤 정도까지 잡습니다, 그러면 위에 얹힌 게 가벼우면 그 거리는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은 추진체를 써도, 그런 걸로 봤을 땐 지금 나오는 사거리만 갖고 대륙간 탄도탄 사거리가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 탄두가 대기권 안에 재진입해야 하며 그 때 발생하는 초고열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데 북한이 이를 확보했을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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