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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로켓 발사 대비 초비상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른바 시험 위성통신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방북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자국민 안전 대책에 대비하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한국 내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이 예고한 위성 로켓 발사 기간을 눈앞에 두고 한국 정부가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갔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4일부터로 예고된 북한의 위성 로켓 발사 예고기간을 눈앞에 두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등 한국의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일제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 부처들은 미사일 상황대책반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로켓 문제는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 간에도 논의됐고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또 정부가 준비한 방안대로 차분하게 추진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문) 한국 정부는 로켓 발사 예고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 방문 인원에 대한 안전대책인데요,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로켓 발사를 예고한 4일에서 8일 사이를 전후해 방북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관련 단체 등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기간 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북한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고 정부 입장도 설명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로켓 발사 예고기간 중 방북을 예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의 초청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기간 중 북측으로부터 방북 초청장을 받은 단체에 대한 방북 허용 여부에 대해선 “승인 또는 유보를 단정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체류 중인 인원에 대해선 “국내와 긴밀하게 연락체계를 유지해 현재 정확한 체류인원의 상황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로켓 발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한 대응책 도 마련되고 있습니까?

답)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한대로 위성 로켓인지 여부와 발사의 성공 여부, 발사체의 항로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으로 확인될 경우, 미사일로 드러날 경우, 그리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등으로 나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발사체의 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국제사회 여론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만의 하나 발사체가 일본 영토에 진입할 경우 동북아 정세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 발사를 앞두고 북한 내 분위기가 어떤지 전해지는 소식은 없습니까?

답) 네, 북한 당국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초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영 언론매체들은 “역사는 위대한 선군 조선이 얼마나 강인하고 정의로우며 위대한가를 다가올 민족사적 사변 앞에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소한 요격 움직임에도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2일 ‘중대보도’를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하루에도 몇 차례 반복해 방송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내부 긴장상태에 들어갔다”며 “노농적위대는 물론 교도대, 붉은청년 근위대까지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문) 한국 정치권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네 한국 국회는 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고 임박한 로켓 발사를 자제할 것을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송 의원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핵 개발의 최종단계인 미사일 발사체 실험을 강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강행한다면 결국 자기 발등을 찧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 사회 여론을 감안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강경행동을 유발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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