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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北 로켓 발사시 입장 표명 거부

  • 온기홍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오늘(2일)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관련 논평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중국 기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일관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친강 대변인은, 관련 당사국들이 현 정세에서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야 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친강 대변인은 말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표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친강 대변인의 말입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 (“각 당사국이 현재 정세에서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각국이 신중한 행동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당사국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문) 중국 정부가 이처럼 일관되게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답)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임을 자처하면서 북한의 행동이나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론 비평과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때와 달리,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한 올해에는 북-중 간 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가까워진 것이 북한 로켓발사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한국 및 미국, 일본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우려를 함께 표명했고, 지난 달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 등이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영일 총리에게 북한의 로켓 발사 중단을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신중한 반응은 북한의 로켓 발사 배경을 보는 시각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 산하 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북한을 중시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로켓 발사는 미-북 관계와 연관성이 더 깊다는 관측입니다.
이밖에도 중국이 북한의 로켓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직간접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중국이 최근 인공위성과 유인 우주선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모든 국가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온 입장도 것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문) 어제 런던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락 오마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방침임을 후진타오 주석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반응이 있습니까?

답) 중국 측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제재에 동참할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중국 측은 하지만 관련 사태 전개 과정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북한이 실제로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 중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답) 먼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중국이 지금까지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것은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리우청쥔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장은 사흘 전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 군사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해, 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란 미국의 방침을 통보 받은 뒤 이를 막는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 측이 유엔 안보리 회부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제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회부를 통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션스슌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전합작연구부장은 북한이 발사할 것이 인공위성으로 생각되고 인공위성일 경우 국제적인 제재를 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장용 중국 칭화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이고, 또한 북한의 발사 물체가 미사일이더라도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풀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점은 뭔가요?

답) 중국 정부는 여전히 6자회담을 빠트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북한 로켓 발사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인데요, 중국은 자국이 5년째 의장국을 맡아 일정 정도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덩달아 자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여온 6자회담의 진전에 둔 가운데, 6자회담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행동이나 언행을 자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와 관련, 각국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6자회담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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