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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북한 핵 보유국에 넣지 않아

  • 유미정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기폭장치를 실험한 국가로 분류해, 핵 보유국의 범주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발병 이후 북한에 집단체제가 등장했다며, 이 체제가 앞으로도 북한의 내부 의사결정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 기폭장치를 실험한 나라로 분류하고, 핵 보유국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9개 국가의 핵무기와 연구개발조직(Nuclear Weapons R& D Organizations in Nine Nations)’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7개국을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고, 북한은 핵 실험국으로 분류해 핵 보유국의 범주에 넣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핵 보유국은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등 7개국이며, 북한은 핵 기폭장치를 실험했고,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계획에 대한 정책결정권은 1991년 이후 국방위원회에 부여돼 왔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 부친인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핵 정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내 핵무기 연구개발 조직들을 소개했습니다. 핵 개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정부기관은 원자력총국이며, 총국 아래 많은 핵 관련 조직과 연구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원자력총국은 플루토늄 제조시설로 알려진 영변과 평양에 있는 핵 연구소를 지휘하며, 영변의 핵 연구소는 우라늄자원 개발연구소, 핵물리연구소, 방사화학실험실, 핵 물질연구소 등 10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 북한에는 동위원소 응용위원회와 핵 에너지 위원회 등 2개 핵 관련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발병 이후 북한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이 주도하는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지도체제에는 군부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부는 김 위원장의 발병 이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은 김 위원장이 뇌졸중에서 부분적으로 회복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 부상한 집단지도체제가 앞으로도 북한의 중요 정책결정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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