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 예정 시기가 임박하면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나라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동해와 태평양에는 미사일 요격용 이지스 함, 로켓이 지나가는 동북쪽 육상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배치한 상태인데요,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움직임을 들어보겠습니다.
문)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MD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함과 패트리엇 미사일의 배치를 최근 완료한 데 이어서 항공자위대의 지상 레이더 ‘FPS-5’를 실전 모드로 전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오늘 (1일) 보도했습니다. FPS-5는 탐지,추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첨단 레이더로,북한 전역 상공을 감시할 수 있는데요, 이 레이더는 북한의 발사체가 일본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한 요격 준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레이더를 지난 해부터 2011년 사이에 전국 4곳에 정식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지난 31일 가고시마현 시모코시키 섬에 이를 처음으로 실전 배치한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와 함께 주일미군이 아오모리현에 ‘X밴드’라는 첨단 레이더도 배치하고 있는 데요, 이 레이더는 FPS-5 보다도 탐지 거리가 길어서 원거리 감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X밴드 레이더는 미사일의 형태까지 식별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는 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 FPS-5로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단 북한이 로켓을 실제로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를 채택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본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 조치를 발동하는 2단계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로켓이 발사되면 설사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의 중지를 요구한 지난 2006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에 위배된다고 보고 새로운 결의를 추진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안 등에 중국과 러시아 등 일부 상임이사국들의 시각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인데요, 일단 다음 달 13일로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자민당이 마련한 추가 제재 조치안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추가 제재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품목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등입니다.
문) 그런데, 일본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 내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순지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는 오늘 (1일) 도쿄에서 한국의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핵 문제와 더불어 미사일 문제가 북한의 중요한 대미 협상카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있어서 미사일은 두 가지 의미에서 대미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며 “첫째는 미사일 자체가 협상카드가 될 것이고, 다음으로는 핵 보유를 전제로 하면 핵무기 운반수단으로 미사일 보유가 협상력을 더욱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히라이와 교수는 “물론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해도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려면 핵무기 소형화가 필수 불가결하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해도 곧바로 협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히라이와 교수는 또 “북한은 핵 문제, 미사일 발사 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후계구도 문제 등이 모두 불투명하고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우선은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그 직후에 열릴 예정인 최고인민회의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최근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최근 중국 현지의 공안관계자를 인용해서 탈북 사업의 최대 거점인 중국 길림성 연변에서는 요즘 탈북자 브로커들의 움직임이 거의 정지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경 경비가 강화된데다 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브로커들에게 전달할 돈이 끊겼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탈북 브로커로 활동하는 한 50대 남성에 따르면 브로커 조직은 탈북자가 한국 망명에 성공했을 경우 주로 한국 지원단체로부터 상당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데요, 한국의 경기가 악화하면서 한국의 종교 관련 단체나 기업, 개인기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수수료가 거의 끊기면서 이들의 활동도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지원단체를 거쳐 수수료 지급에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거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