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밝혀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전면 참여 방안 등이 그 것인데요,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사전 조율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 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관련국들의 대응 수위 조율이 쉽지 않음을 내비쳤습니다.
“국제사회가 만류해 온 발산데 결국 발사가 있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것이구요. 그 수위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별도의 독자적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방안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전면 참여 방안 정도입니다.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국제사회에서 비확산 문제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 등을 감안해 보류해왔던 PSI 전면 참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검토 중인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 내에서조차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 “PSI에 참여한다 해도 북한의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순 없다”며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뿐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PSI 참여가 직접적인 제재 수단은 아니지만 북한에 간접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군사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로서도 거기에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식으로 가입해서 그 일원으로 활동하는 게 좋다고 봐요.”
보다 직접적인 제재수단으로 식량과 비료의 대북 지원 중단 등의 카드를 생각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이미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북 민간사업을 벌이는 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남북 민간교류와 연관짓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중단이 효과를 얻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가 지금 북-중 수교 60주년이고 중국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상당 부분의 차관이라든지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경제적 압박이 제재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측의 독자적 제재 움직임을 연일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위험천만한 전쟁 줄타기 놀음’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파국적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인공위성 발사 문제를 놓고 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는 남조선 보수 당국의 책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PSI 전면 참여는 “무분별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전쟁줄타기 놀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지난 달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