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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보고서, '6자회담 합의 이행에 의회 역할 다양'

  • 유미정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구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행정부의 협상에 의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북한의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이 석달째 공전되고 있는데요, 6자회담에서 합의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 나가는데 미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답) 네, 보고서는 미 의회가 비핵화 조치와 6자회담에서의 합의사항들을 북한이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입법권을 통해 자금 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능화와 핵 폐기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요, 이에 따른 행정부의 예산 지출을 의회가 법으로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문)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핵 폐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법률적 제약 때문에 실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바로 글렌수정법으로 불리는 미 수출통제법 102 (b) 조항 때문이었는데요, 이 법은 핵실험을 단행한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이 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지난 해 2008 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통과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 법의 북한에 대한 적용을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계획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문)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네, 보고서는 먼저 미 국무부의 핵 비확산과 폐기 기금, NDF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Fund)가 핵 폐기 활동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 관련 장비와 연료를 북한 측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목으로 지금까지 승인된 금액은 대략 2천만 달러라고 보고서는 밝혔는데요, NDF 기금은 다른 어떤 다른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도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에너지부의 핵보안국 NNSA(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은 북 핵 6자회담 대표단에 기술 자문관들과 영변 핵 시설 폐기 조치를 감독하는 기술 팀을 파견하는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핵보안국이 비핵화 2단계 조치인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이행에 대략 1천 5백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미 의회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도 승인했습니다.

문) 핵 검증체제 합의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 비핵화 3단계 이행으로 들어가면 그에 따른 비용 지출도 상당할 텐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핵보안국이 2009 회계연도에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북한이 영변 원자로의 분리된 플루토늄과 사용 후 연료봉 폐기에 동의한다면 3억6천만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그 밖에 ‘협력적 위협감축, CTR’ 방안을 통한 북한의 핵 폐기 지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답) 맞습니다. 미 의회는 구 소련의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는 데 적용된 ‘협력적 위협감축’ 방안을 전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는데요, 의회는 특히 200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활동을 CTR 프로그램의 새로운 적용 가능성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CTR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도록 한 데는 공화당 소속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의 공이 큰데요, 루거 의원은 과거 구 소련에서 얻은 미 국방부의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자원들은 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 위협 감축에 적합하다면서 CTR이 다른 어떤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 핵 폐기에 소용되는 비용 지출을 승인하는 것 외에 미 의회는 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답) 행정부의 외교적 조치에 제한이나 조건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회기에 상정된 '북한 대테러 비확산 법안'(North Korean Counterterrorism and Nonproliferation Act, H. R. 3650)은 대통령이 북한이 비확산 외 다른 정치적 이정표들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또 대북 지원과 관련해 진전 상황에 대한 보고나 조건부 지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인권 문제 감시, 국교 정상화 등과 같이 미-북 관계의 변화 측면에 미 의회가 개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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