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의결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수결로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26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찬성 26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5개국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에 이어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오는 12월로 예정된 ‘정례 북한인권 검토’에 북한 당국이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 해 11월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넘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난 해 11월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적극 참여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표결에서는 지난 해에 비해 찬성국이 5개국 늘어났으며,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