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표한 인공위성 로켓 발사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일본 정부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말 북한의 미사일 요격 명령을 자위대에 공식 하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우선 일본 정부가 미사일 요격 명령을 발동한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답)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오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자위대법에 의한 ‘탄도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25일)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파괴 명령에는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쳐서 방위상이 명령하는 방안과,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없지만 사태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방위상의 판단으로 비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북한의 사전통고대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엔 일본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할 뿐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방위상이 비공개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위대에 대한 문민 통제와 정보 공개라는 측면에서 방위상에게만 맡기지 않고 아소 다로 총리가 의장으로 참석하는 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정부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27일 정례회견을 통해서 파괴 명령 발령 사실과 요격용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의 배치 계획 등을 밝힐 방침입니다.
문)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군의 이지스 함이 일본 북서부 아오모리 항에 입항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일본의 가나가와 현 미국 해군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돼 있던 8천8백t급 이지스 함 스테덤 호가 일본 북서부 아오모리 현 아오모리 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군 측은 이 이지스 함의 기항 목적을 “승조원의 휴양과 지역과의 친선”이라고 밝혔지만 아오모리 현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통과가 가능한 지역 중 한 곳이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 함선이 탄도미사일을 추격해 요격하는 능력을 갖춘 만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경계 활동 차원에서 이동 배치된 것이란 관측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현에 따르면 미국 측으로부터는 지난 달 하순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이지스 함 존 맥케인 호를 입항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었지만 미국 측이 지난 20일 갑자기 스테덤 호로 변경하겠다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아오모리 현 쓰가루 시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에는 미군의 미사일 방위용 이동식 조기경계 레이더도 배치돼 있습니다.
문) 그런데 일본 정부 내에서 조차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나카소네 일본 외상은 지난 24일 북한이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제 발사할 경우 요격 가능성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카소네 외상은 기자들의 요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요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날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 언론에 “북한의 미사일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 소식통은 “총을 탕하고 쐈을 때 여기서도 총을 쏴서 맞힐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일본이 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 것은 서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발사한 뒤 맞춘 것”이라며 “갑자기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거의 맞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는 방위상 등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실제 요격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일본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로켓을 발사하면 6자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지요.
답) 그렇습니다.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이키 국장은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사이키 국장은 양자회동이 끝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상황에 따라 6자회담이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면서 “그러나 참가국들은 6자회담 진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