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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담화 로켓 대응에 영향 없을 것’

  • 최원기

미국 국무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에 나설 경우 6자 회담에 불참하겠다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로켓 발사를 이유로 제재를 가할 경우 6자회담에 불참할 것이라는 북한 측 담화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아직 못 봤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드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도발적이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외무성의 이번 담화가 로켓 발사와 관련한 미국의 대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 한반도 정책에 관여했던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은 이미 6자회담에 불참하고 있다”며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북한은 이미 검증 문제를 이유로 6자회담에 불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6자회담 재개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의 거부로 6자회담은 지난 해 12월 이래 석달째 공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6자회담은 당분간 열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예고대로 4월 초에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이에 북한이 맞대응 할 경우 분위기가 나빠져 어차피 회담 개최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분위기가 험악해져 6자회담은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6자회담 불참’이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지만 워싱턴은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정부에 바라는 것은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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