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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해외 원조액 두 배로 늘리려는 미국 정부


미국 내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미국은 예전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령, 막강한 경제력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거나, 아니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 말고, 해외에 원조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나라나,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도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한 방법이 되겠죠?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조라 함은 여러가지가 포함됩니다. 가령,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부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퇴치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 지원까지, 이 대외원조는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요.

(문) 그런데, 바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유세기간 중에, 미국의 대외원조 금액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약했었죠?

(답)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외원조 금액은 연 250억 달러, 한국 돈으론 최근 환율로 약 34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유세 기간 중에, 이 원조액을 자신의 첫번째 임기가 끝나는 2012년 말까지, 현 액수의 두 배에 달하는 500억 달러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죠.

(문) 이렇게 해외원조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미국의 계획, 어떤 이유에선가요?

(답) 네,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그동안 미국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일어났었던 일들로, 세계인들에게 인상이 나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 여러 분야에 있어서, 기존 미국의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 해외원조를 늘리려는 정책도, 바로 이렇게 미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 그런데, 그 동안 미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해외원조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판도, 해외원조를 늘리려는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답) 물론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금액상으로는 가장 많은 해외원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국의 경제규모에 비춰보면, 이 원조금액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소개해 드릴까요? 국민총소득이라고 하죠, 실질적인 국민 소득을 측정하기 위해 교역 조건에 따른 무역 손익 등을 반영한 소득지표를 말하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국민총소득 대비, 해외원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 북부에 있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국민총소득의 0.95%를 해외원조에 쓴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국민총소득에서 약 0.16%를 할당하고 있죠.

(문) 미국의 소득 대비 원조비율, 0.16%는 경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원조율에도 못 미치는 수치죠?

(답) 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이 0.42%입니다. 미국의 원조비율, 이 평균치에 많이 떨어지죠. 여하튼 저간의 이같은 상황들에 대응하기 위해, 즉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원조 액수가 적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해외 원조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경제가 아주 어려운 데, 미국 안에서 쓸 것도 아닌 해외원조를 두 배나 늘리겠다는 정책, 실현될 수 있을까요?

(답)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 듯이 지금, 미국은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 상황에, 다른 나라를 도울 여력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연방정부의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고 내년 재정적자는 1조 4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해외원조에 투입할 돈이 어디있냐는 그런 지적이죠.

(문)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초에 발표된 2010년 미국 예산에는 해외원조 예산이 10% 늘어났다는거죠?

(답)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해외원조 관련 단체들은 공화당 측과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아닌 해외원조액을 이렇게 늘렸냐는 지적을 하고 있어, 이에 제동을 걸까 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해외원조를 늘리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즉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그때는 이 해외원조를 늘리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죠.

(문) 하지만, 이 해외원조를 늘리는 것을 미국이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더군요?

(답) 네, 이 주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세계인들은 이번 경제위기가 미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령, 미국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줄이면, 미국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미국은 원조를 줄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들어보면, 그럴 듯 하죠? 그런데, 현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이 모두 상원의원 출신인데요, 이들은 상원의원 재직 시절, 모두 미국의 대외원조를 늘리는 데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의 대외원조가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께서는 현재 세계에서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문) 어느 나라인가요? 중동에 있는 이라크인가요?

(답)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문) 그래요? 의외군요. 아무튼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실추된 명예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외원조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정책들, 경제위기 속에서 과연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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