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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 로켓 발사에 각국 냉정해야’

  • 온기홍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할 경우 6자회담에 불참할 것임을 내비친 가운데, 베이징에서는 오늘(24일)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만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과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VOA-1: 6자회담의 위성락 한국 측 수석대표가 오늘 중국 측 수석대표와 만났지요, 먼저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베이징: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오후 베이징에서 도착해 곧바로 6자회담 의장이자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습니다. 위성락 수석대표는 지난 2일 취임한 뒤 오늘 우다웨이 중국 수석대표와 처음 공식 만났는데요,위성락 수석대표는, 오늘 회동이 끝난 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와 6자회담을 푸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수석대표는 한, 중 두 나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북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성락 수석대표는 중국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에 대해 단합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단합된 대처의 수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위성락 수석대표는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현재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국면에 적절히 대처하는 한편, 6자회담을 다시 열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것에도 중지를 모아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2: 중국 정부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베이징: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각국의 대응 조치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받고, 직접적인 대답은 피한 채 ‘중국은 한반도의 총체적인 정세에 대해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각국이 절제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면서 원칙만을 발표하고 있고, 관영 언론매체들도 정부의 공식반응을 그대로 옮기거나 외국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해 전하고 있지만요,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 만일 북한이 광명성 2호를 발사해 국제사회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경우, 중국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제 결의를 통과할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었습니다.

한편,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6자회담이 조속히 다시 열려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 국가들의 관계 개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란 3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다음달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금융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때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와 6자회담 재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3: 한-중 수석대표 회동에 앞서, 중국과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어제 베이징에서 양자회동을 가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됐나요?

->베이징: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어제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측 수석대표와 만났는데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제재 조치와 관련, 우다웨이 중국 수석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국의 입장을 일본 측에 전해, 북한의 로켓 발사 시 제재 조치에 중국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이키 일본 수석대표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수석대표는 이밖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해법을 찾기로 합의했다고, 사이키 수석대표가 회동 뒤 밝혔습니다.

◆VOA-4: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베이징: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국제 전문 신문인 환구시보는 어제 중국 내 국제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한 논평을 실었는데요, 양보어쟝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동북아연구실장은, 북한은 로켓 발사를 통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새로운 북한정책을 수립할 때 북한을 중시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왔지만 북한이나 한국, 미국, 일본의 어느 측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평을 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로켓발사를 멈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고 볼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션스슌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협력연구부장은, 중국이 북한에 로켓 발사를 중단하도록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없고, 다만 모든 당사국이 이를 원해야만 북한의 로켓 발사는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따이쉬 중국 군사전문가는 북한 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면 동북아시아 안정에 큰 변화가 올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은 물론 유엔의 국제적인 영향력도 모두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VOA-5: 북한의 로켓에 대한 요격과 관련해 중국 내 전문가들은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나요?

->베이징: 중국의 국제 문제 전문가인 스인홍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어제 중국 환구시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스인홍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한 뒤, 만일 미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엄중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지만, 반대로 요격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위협 수단을 잃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인홍 교수는 또 미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면, 한국과 중국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는 수도 베이징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의 발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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