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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개성공단 피로 현상’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오늘 나온 뉴스 중에 북한 외무성이 로켓 발사와 관련한 담화를 내놨다는 소식이 눈길을 끄는데, 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네, 북한 외무성이 24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은 이 담화를 통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광명성 2호의 발사를 막기 위해 일대 깜빠니아-켐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9.19 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외무성 담화 내용을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담화 내용을 요약해 주시죠.

답)북한 외무성 담화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평화적인 시험통신 위성이다. 둘째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제재를 하려는 것은 차별적 조치다. 셋째, 만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은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것인데요. 관측통들은 북한의 이번 담화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가 발사하는 것은 인공위성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이 발사하는 것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는 '인공위성이다, 미사일이다' 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북한이 '말의 신용'을 잃었다는 것인데요. 북한 수뇌부도 이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말의 신용'을 잃은 것이 문제라구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답)예를 드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은 과거 핵 문제와 관련해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말해왔는데요. 2006년에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당국이 그 동안 앞 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거듭해왔음을 한국, 미국, 일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인공위성과 미사일은 99% 똑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아무리 자신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해도 국제사회는 이를 믿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문)그러면 북한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중단하거나 발사 유예 선언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관측통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2001년 5월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로켓 발사 중단이나 유예를 선언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순리는 얘기입니다. 또 북한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북한에 추구하는 '강성대국'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북한이 추구하는 강성대국과 로켓 발사 중단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답)북한 당국은 '오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강성대국이 되려면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그리고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미-북 외교관계 수립은 물론 북한에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중단해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과 6자회담 및 양자대화를 재개할 경우 이는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가는 좋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지난 2주 간은 개성공단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현재 개성공단은 어떤 상태입니까?

답)네, 북한 군부가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육로 통행을 차단해 개성공단이 그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북한은 현재 육로 통행을 풀어 개성공단이 정상을 회복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북한이 자꾸 개성공단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바람에 남한에 '개성공단 피로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개성공단 피로증'이라구요.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피로증이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개성공단은 10년 전에 시작됐는데요. 당시 남한 국민들과 기업인들은 개성공단을 '돈벌이'가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작은 통일'을 실험해 본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높게 평가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군부가 최근 개성공단과 아무 관계가 없는 군사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을 묶었다, 풀었다 하자 남한 사람들은 북한 당국을 못 믿게 된 것은 물론이고 북한에 점차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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