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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개선, 미 대외 지원 목표 중 하나


북한은 지난 22일 관영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미국 정부가 인권 개선을 인도적 지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비난은 북한이 최근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김영권 기자와 함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 원칙과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노동신문의 논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답: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주의 문제를 인권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다’며 인도주의를 정치적 흥정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주의 원조’를 받으려면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해당 나라들에 체재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 미국이 인도적 지원의 대가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주장이 타당한 겁니까?

답: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원칙에는 해당국의 인권 개선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 그럼 북한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답: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인권 향상을 도모한다는 원칙을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외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개발처의 정책설명을 통해 지원 목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쳐 수혜국의 인권과 자유를 향상시키고 본질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만연된 빈곤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지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책임 있는 민주주의 정부를 촉진하고 질 좋은 교육 제공과 질병 퇴치 등 공중보건을 증진하는 것도 목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 궁극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지원하지만 이를 지원의 조건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얘기군요.

답: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대북 식량 지원의 경우 정치적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었습니다. 톰 케이시 전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해 미국이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할 당시 6자회담 등 정치적 진전과 연계한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일축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럼 미국은 어떤 조건을 갖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 특히 식량 지원을 하는 겁니까?

답: 국무부는 3가지 조건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식량 사정과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과의 형평성, 그리고 식량 분배 과정의 검증이 그 것인데요, 국무부는 지난 해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꾸로 지난해 말부터 미국이 식량 지원을 중단한 주요 원인은 식량 분배의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역 요원 확충을 북한 당국이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3가지 조건 가운데 분배 과정의 검증을 충족시키기 못했기 때문에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문: 그럼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를 별개로 보는 겁니까?

답: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는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 촉진을 인도주의 지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자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무부와 국제개발처는 지난 2007년 대외 인도주의 지원 원칙을 담은 `2007-2012회계연도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동아시아에 대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 촉진,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 촉진, 교육 등 인력 투자, 무역과 투자 경제개발 촉진, 그리고 상호협력 강화에 바탕을 두고 인도주의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북한을 특별히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제도 결여, 탈북 난민들의 가혹한 상황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당장 미국의 안보 등 정치적 문제와의 연계에 있어서는 계속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지난 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 결정은 6자회담 진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원조와 세계식량계획에 대한 북한 정부의 협력이 이따금 빈약한데도 지원 결정이 내려진 것도 같은 이유라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에 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미국 정부가 정치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6자회담 상황 등을 보며 지원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끝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원조한 인도주의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미국 의회조사국이 국제개발처 등의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바에 따르면 1995년 이후 12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식량이 60 %, 에너지 등 다른 인도적 지원이 40% 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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