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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 안보리 제재 땐 6자회담 불참’


북한은 오늘(24일)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로 예고한 시험 통신위성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이 제재에 나설 경우 북 핵 6자회담을 거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발표는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 여부를 놓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24일 시험 통신위성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 핵 6자 회담에 불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인 일본이나 미국이 유독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전면 배치된다”며 “이러한 적대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체가 9.19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이어 “9.19 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며 “6자회담 파탄의 책임은 일본부터 시작하여 9.19 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거부한 나라들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담화는 또 “6자회담이 일부 참가국들의 적대 행위로 하여 끝내 깨질 처지에 놓인 오늘의 현실은 적대관계의 청산이 없이는 1백 년이 가도 핵무기를 내놓을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의 진리성을 다시금 검증해 주고 있다"며 "대화로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면 적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힘을 더욱 다져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는 북 핵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 여부를 놓고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됐든 각국의 개별적 제재가 됐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의 발표 내용이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6자회담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 두 가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6자회담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당초의 강경 자세에서 한걸음 물러난 태도로 보입니다.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중국 방문으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연쇄회동이 시작된 가운데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6자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동안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6자회담은 열려야 되니까 그런 방안을 다 가서 협의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선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를 갖고 얘기를 할 순 없구요.”

이에 앞서 지난 20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도 제재보다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 대북 제재 여부를 놓고 보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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