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주에 러시아군의 대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현재 국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현대화, 재무장 계획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러시아의 군현대화, 재무장 계획과 관련된 정치적, 경제적 현실과 그 영향에 관해 알아봅니다.
지난 해 5월,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는 1991년 소련의 붕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퍼레이드가 펼쳐져 탱크와 미사일 등 러시아군의 전력이 과시됐습니다. 그러나 아나톨리 세르두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 군사기술의 90 %가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르두코프 장관의 이 같은 지적에는 붉은 광장 군사 레이드에 등장한 군사장비의 대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3월 17일, 러시아 군의 현대화와, 재무장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최우선 과제는 병력의 전투태세 강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일상적인 강화가 아니라 전략 핵군사력에까지 군 전반에 걸친 질적 강화를 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확장과 역내 위기, 국제 테러 등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군현대화와, 재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난 해 8월, 러시아의 대 그루지아 전쟁때 재래식 러시아 군사력의 결함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독자적인 군사평론가, 빅토르 리토프킨은 러시아군의 결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리토프킨은 러시아군의 화력보다는 전투 지원체제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리토프킨은 무인 항공기와 정밀무기, 정찰, 항법, 통신, 유도무기 체제 등을 전투 지원체제라고 설명하면서 러시아군은 현대화된 세계에 훨씬 뒤쳐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석유수출 분야의 세입이 줄어들어 국가예산이 긴축상태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기 개발과 구입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독자적 군사 평론가, 파벨 펠젠하워는 러시아 정부의 재정긴축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대규모 재무장에 필요한 방위산업 능력도 결핍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펠젠하워는 러시아가 서방세계로부터 군사기술과 전체 무기체제를 구입해야 할 실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서방세계와의 대결구도를 계속한다면 서방 세계로부터 군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펠젠하워는 지적합니다.
한편,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군 현대화 재무장 계획은 정부의 군병력 감축계획에 대한 러시아군 지도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여러 군사 평론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군병력 감축계획에 따라 최대 20만 명의 장교들이 퇴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군사 평론가들은 예상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군대와 그 지지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사 평론가, 펠젠하워는 러시아 정부가 대규모 재무장을 감당할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아직 이런 모순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일부가 이미 현대화 돼 있다면서 육군과 해군의 대규모 재무장은 2011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