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호주 탈북 난민 수용을 위한 입법 고려'-호주 의원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9회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가 21일 폐막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여러 나라의 관리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내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국제적 연대를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주최국인 호주는 특히 탈북 난민 수용을 위한 법안 상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재 연장하는 결의안을 다음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정부 관리들과 민간단체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20일부터 이틀 동안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9회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 참석한 관계자들은 21일 열린 비공개 전문가회의에서 구체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공동주최한 한국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회의의 초점이 논쟁보다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개선 방안에 맞춰진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압력을 가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거의 없었어요.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최소한의 선까지는 지키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필요하다. 그 것이 지난 10년 동안에 중요한 성과를 거둬왔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 회의를 공동주최한 호주의 마이클 댄비 국회의원은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라며 호주도 제 3국의 탈북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댄비 의원은 호주의 난민수용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확립돼 있다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적어도 한 해 5십 명에서 1백 명 정도의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스테판 스미스 외무장관은 앞서 20일 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내 인권실태가 경악할 정도라며 국제사회가 이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인 개선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2009회계연도에 대북 인도적 비용으로 7백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1994년 이후 7천 5백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처럼 탈북 난민을 수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일본의 우에다 히데아키 인권대사 역시 일본이 귀환 난민뿐 아니라 일반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팀장은 우에다 대사와 비공개 회의 참석자들이 일본의 납북자 문제와 탈북자 수용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 자국의 문제로, 또 일본만 목소리를 내 왔었는데 주변국들이 함께 도와주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 정부 역시 일본에 살았던 귀환자들만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일반 탈북자들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필요한 정착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구요. 일본 인권대사도 충분히 숙지했다며 일본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또 이번 회의에 호주와 캐나다의 한인들이 적극 동참한 사실에 주목한다며 전 세계 한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교환하고 자국 정부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호주와 캐나다의 한인사회가 서로 협력해서 각 국의 한인사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하고, 이런 운동이 확산됐으면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데 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런 가운데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자신이 수 년간 보고관으로 일하며 겪었던 애로점들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일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기대와 달리 너무 소극적으로 나왔고 북한 역시 유엔의 여러 요청에 대해 호응을 하지 않아 난관이 많았다며 북한의 인권 개선은 보고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탈북자 출신 피아니스트 김철웅씨의 연주와 화가 선무씨의 작품전, 그리고 개천 14호 관리소에서 태어나 자라난 탈북자 신동혁씨가 참석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과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신동혁씨는 특히 호주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자유세계 체험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과 북한의 주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호주 정부가 대신 해주겠다는 데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그 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 인간의 진솔한 삶에 대해 북한의 통치자들과 만나 말하고 가르쳐주고 싶다구요.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저를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는 그 동안 한국과 일본, 폴란드, 체코, 노르웨이, 영국 등지에서 열렸으며 내년 10회 회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 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