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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 번째 개성공단 통행 차단


북한은 미군과 한국 군의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차단했던 남북 간 군 통신선을 내일부터 정상화한다고 20일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남북 간 육로 통행을 차단해 한국 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을 막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미-한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진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차단했던 남북 간 군 통신선을 21일 오전 8시부터 정상화할 것을 통보해왔다고 20일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들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과 의지로부터 차단했던 북남 군 통신을 21일 8시부터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하지만 키 리졸브 훈련의 공식 종료일인 20일 한국 측 인원의 방북과 한국으로의 귀환 계획에 대해 동의 통보를 보내오지 않아 개성공단 출입을 또다시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방북과 귀환이 무산됐으며, 중국인과 환자 등 6명의 긴급 귀환만 허용됐습니다.

북한의 통행 차단 조치는 지난 9일 미군과 한국 군의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이 개시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갖고 북측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초 북한이 군 통신 차단에 명분으로 내세웠던 키 리졸브 훈련도 사실상 어제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육로 통행을 차단한 것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북한의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홍 차관은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신변안전 확보를 최우선시 해서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통행의 제도적 보장과 실효적 이행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이 군 통신선을 다시 열겠다고 한 이상 개성공단 통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측이 키 리졸브 훈련의 공식 종료일인 20일 또다시 육로 통행을 차단한 데 대해 북한이 앞으로도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음을 내비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비록 훈련이 끝나더라도 자신들이 판단하는 한반도의엄격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엔 지속적으로 또는 가다 서다 하면서 개성공단을 압박 수단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키 리졸브 훈련이 끝남에 따라 훈련이 진행됐던 제주해협에서 북한 선박의 진입을 차단했던 조치를 20일 해제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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