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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기자 석방은 미-북 관계 풍향계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요즘 북한과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군요. 미국 기자가 북한군에 체포 됐다구요?

답)네, 북한이 취재 중이던 미국 기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17일께 두만강 근처에서 미국인 여기자 2명과 중국인 통역1명을 체포해 현재 억류 중입니다. 이번 일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향후 미-북 관계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북한군에 체포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체포된 미국인은 유나 리 기자와 로라 링 기자 2명이고, 조선족 출신 중국인 안내원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인 ‘커런트-TV’소속 기자들인데요, 두만강 일대에서 탈북자들을 취재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카메라 기자가 동행했는데요, 카메라 기자는 체포되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가장 궁금한 것은 체포 경위,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어떻게 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됐는가 하는 것인데요.

답)국무부에 따르면 기자들은 중국 땅에서 북한 지역을 촬영하다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북한 경비원이 촬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이 촬영을 계속하자 북한의 국경 수비대원이 두만강을 넘어 중국 영토에 넘어와 두 사람을 체포해갔다는 것입니다.

문)북한의 국경 수비대원이 중국 땅으로 넘어와서 미국 기자들을 체포했다면 이것은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하는 사건 아닌가요?

답)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 군인이 두만강을 넘어와 중국 영토에서 기자들을 체포했다면 이는 북한이 중국의 영토를 침범한 것은 물론 북한이 중국 땅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건을 원상 회복할 책임은 중국 측에 있게 된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미 국무부는 사건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미 국무부는 중국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북한 당국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무부는 오늘 중 이 문제와 관련 좀더 자세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전에도 북한이 미국인을 억류한 적이 있었죠?

답)네, 헌지커 씨 사건인데요. 지난 1996년에 미국인 에번 헌지커 씨가 압록강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됐습니다. 헌지커 씨는 당시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빌 리처드슨 특사의 노력으로 석달만에 풀려났습니다.

문)체포 경위가 밝혀져야 하겠지만, 만일 외국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개 어떻게 처리됩니까?

답)글쎄요, 기자 억류라고 해도 체포 이유와 경위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경우가 제3국에서 발생했다면 대개 여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출입국 목적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대개 훈방, 그러니까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훈계를 듣고 석방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문)북한의 미국 기자 체포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문)북한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습니다. 북한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고, 조기 석방할 경우 이 문제는 큰 파장을 남기지 않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여기자들에게 간첩죄 등을 적용해 ‘장기 억류 사태’로 커지면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 관계는 로켓 발사와 북한의 특사 거부 등으로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요. 북한이 기자들을 장기 억류할 경우 미-북 관계는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공산이 있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최 기자,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김영일 총리가 후진타오 주석을 면담했다구요?

답) 네, 북한의 김영일 총리가 ‘북-중 우호의 해’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데요. 김영일 총리는 19일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순치’, 즉 이빨과 입술관계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문) 북-중 양국이 로켓 발사와 6자회담 재개 문제도 논의했을까요?

답) 그럴 공산이 큽니다. 6자회담은 지난 해 12월 이래 석 달 이상 공전하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중국은 6자회담이 빨리 열리기를 바란다면서도 차기 6자회담은 6개국의 합의 아래 조건이 성숙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에 ‘가급적 로켓을 발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을 공산이 크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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