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최 기자, 어제 '개성공단에 있던 남한 인력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서울에서 공단에 들어가려는 인력과 물자는 여전히 못 들어 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육로 통행이 다시 풀렸다구요?
답)네, 개성공단 육로 통행이 17일 다시 풀렸습니다. 북한은 어제 남측 인원과 물자가 개성공단에 들어 가는 것은 막았는데요. 오늘 북한은 남한의 기술자와 물자가 공단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3일 북한이 육로 통행을 차단한 지 닷새 만에 개성공단 사태는 일단 정상화 됐습니다.
문)개성공단 사태가 다시 풀린 것은 다행스런 일인데요. 이번 사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육로 통행이 처음 중단된 게 언제죠?
답)지난 9일입니다.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한-미 간 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남북 간에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공단에서 일하던 남측 인력 80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문)그러나 육로 통행은 하루 만에 풀리지 않았나요?
답)그렇습니다. 육로 통행이 차단되자 남한의 통일부는 민간 통신을 이용해 '남측 인원 80명과 차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북한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10일 남한 인원이 돌아왔습니다.
문)그러다가 2차로 또 육로 통행이 차단됐죠?
답)네, 북한은 9일에 이어 13일 이유를 밝히지 않고 또다시 육로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공단에 남아있던 남한 인력 수백 명이 오도가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17일 다시 통행이 전면 재개된 것입니다.
문)정리하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아흐레 동안 개성공단 육로 통행이 두 차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외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부정적입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개성공단의 남한 근로자들이 '인질'이 되고 있으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담보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북한이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답)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측통들은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는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보이지 않는 것을 잃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답)가장 큰 것은 북한이 이번 사태로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임동원 씨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만들자고 먼저 제의한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 당국은 그 후에도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남한 인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통행을 수 차례 확인하고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남북 육로 통행을 차단함에 따라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한 기업과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역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인상을 주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 최 기자,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얘기를 해볼까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이 대북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구요?
답)일본 NHK 방송이 17일 보도한 것인데요.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것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를 열어 북한을 제재하자는 것이구요. 또 다른 것은 그와 별도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을 제재하자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이 검토 중인 것은 안보리와 별도로 일본이 자체적으로 대북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제재 방안을 소개해 주시죠?
답)현재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모든 송금을 차단하는 것이구요. 또 다른 것은 북한에 대한 모든 수출과 수입을 중단하는 것, 그리고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 재입국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문) 세 가지 방안 중에 대북 송금 차단이 가장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이 어느 정도됩니까?
답)일본에서는 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의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는데요. 자금이 워낙 음성적인 통로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이 대북 송금을 차단할 경우 북한의 외화 사정은 한층 더 나빠질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